방역정책으로 인해 피해가 큰 전세버스와 법인택시의 운전자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1월 9일 기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1230건에 달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3억 3573건(누적)의 문자를 국민들에게 발송, 정부 예산으로 지출된 비용무려 90억 6485만원(건당 27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국민의힘은 지난 6월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당내에서는 송석준 의원, 구자근 의원, 김영식 의원, 이영 의원, 정찬민 의원, 한무경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관련 단체 및 학계 전문가 11인이 참여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선출직 공직자와 유권자들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강화된 축•조의금 관련법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미크론 변이 등 내년에 있을 수 있는 4차접종에 대비해 국산 코로나 백신개발이 중요하다”며 “국산 백신 치료제 개발상황에 따라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대한민국 라면을 대표하는 농심과 함께 구미와-라면 산업을 연계하고, 코오롱 구미 공장 근로자를 위해 설립했던 오운여상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해 구미시민과 국민에게 공개 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만 12세 이상 코로나 사망자 1092명 중 50.3%인 549명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 미접종군 사망자 수는 543명(49.7%)으로 오히려 백신 접종자 수(549명)보다 적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대안 △동물 진료체계의 표준화 △수의사의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 의무 △진료비용의 고지 ‧ 게시의무 신설 등 내용 담아…반려인의 알 권리 증진과 진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마련 되었다.
12월 7일문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른바 ‘비쟁점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연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지역신문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정작 안건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해 조사 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구자근의원,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감사원장 후보가 대장동과 백신 의혹 등 산적한 감사업무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사망률의 경우, 감소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고령층이 될 1960년-2005년대생의 사망률이 가장 급속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단공은 산업단지 보상자와 공단직원 정보만 대조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조사하지 않았으며 산업단지 인근 지역와 농지취득 등은 조사하지 않는 등 수박겉핣기식 감사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은행은 최근 3년간 적발된 직원들의 비위, 실수로 인한 부당‧부실대출이 약 3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는 지난 5월 화이자 백신 3천 만회분을 2주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메디시티대구협의회와 외국 무역회사의 제안을 정부에 전달하였다.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이 아닌 임의가입으로만 장애연금·유족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최근 3년간 각각 402명, 3,997명으로 나타났다. 20대이하 청년 75명도 임의가입을 통해 장애연금 등 국민연금 급여(장애연금 3명, 유족연금 72명)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